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7월27일 36번

[소비자 관련법]
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물품 등이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 ·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 • ②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· 정보 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할 수 있다.
  •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  • ④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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